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이 회사 소유로 지급된 것이라면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 시 반납 요구 또는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존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 회사는 이전 회사의 상실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실제 입사일인 10/20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10월 20일 ~ 31일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양 사업장에 중복 가입될 수 있는 반면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소정근로시간>근로자 선택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인정되기에 공단에서 이중고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입사 후 1년까지의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즉, 1년간 지급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간 및 임금수준에 비추어보면 퇴직금은 단순 계산 시 약 3,183만원(세전)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용직의 경우 보통 당일에 지급하거나 다음 주 특정일에 지급받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상 불이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대체관계라고 보기 어렵기에 각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고, 실제 근로관계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4대보험 미가입,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노동청 진정 및 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성이 체력과 직무능력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희망함에도 성별만을 이유로 상하차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면 고평법상 성차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시하신 날짜라면 이직 전 3개월 내 피보험자격 취득은 7/23 한 번 뿐이므로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회 이상 취득이라는 예외 사정을 적용하여 무직기간을 0원으로 넣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산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