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근무복 반환여부 타당성과 급여삭감 해당여부

Question

호텔에서 환경미화 업무하는 근로자가 3개월 이전 3개월 이후라도 퇴사시 근무복을 반납 해야하고 반납된 근무복을 새로운 입사한 사람이 다시 입어야 하는 데

1 근무복 반납 사유

2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존에 입었던 근무복을 입게 하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이 회사 소유로 지급된 것이라면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 시 반납 요구 또는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존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근무복을 반환케 하는 것이 어떤 문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는 한)

2.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새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있겠습니다만 기존 유니폼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제공한 근무복 반납약정이 있다면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옷을 부여하는게 좋겠지만 기존의 옷을 세탁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자산이고 근무시에 자용하는 것이라면 퇴사시에 반납을 요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근무복 반납은 법령에 강제된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반납 규정을 두었다면 퇴사 시 반납해야 하며,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중고물품을 입히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 기존 근무복을 재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며, 찝찝할 수 있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딱히 문제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반납을 요구하고 반납한 근무복을 다른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으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근무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