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지정한 날짜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지 않으셔야 하겠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희망월의 다음달까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 등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전문가마다 금액이 상이하며, 통상 착수금+성공보수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시점이 3개월째인 경우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 개정본, 신구대조표,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5.10.0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10.10. 퇴사할 경우 총 26개(11+15)의 휴가 미사용에 따른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율 등 요건 충족 및 연차촉진이나 포괄임금제 미사용 등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건 변경에 미동의할 경우 근로시간 저하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수준이 20%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이미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채용취소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6년 10월은 총 7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