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수인 유니폼 비용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경우 위약을 예정하는 약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관하여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경미한 사정으로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휴일수당이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근로이며, 그날의 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회사에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그 기간만큼 계약 연장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주휴수당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의 경우 주5일제 도입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20만원이면 포괄임금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x0.5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x1.5(8시간 초과분은 x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주휴수당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시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