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카카오톡 내용 등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일방적인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의 여지는 있겠으나, 계약 성립 여부와 손해 발생 및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 issue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그 지급 방식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은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시급에 기초한 금액이기에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하한도 상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벌이 30대 가장의 적정 연봉 수준은 가족 수, 주거비 등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최근 물가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연 6천만 원~ 8천만 원 이상이어야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월 소정+주휴+시간외(발생 시))에 비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본 플랫폼에서는 상담 및 비용 관련 언급이 금지되어 말씀드리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보, 국민연금의 일용근로자 가입여부 판단 시 실제 출근일수 뿐만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일수가 되는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근로일이 7일이어도 주휴일 등으로 인하여 보수지급기초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에 걸쳐서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병 산재로 인정받는 데에 무리가 있으며,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근무 과정에서 손목을 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입한 사실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