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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이기에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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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과 교섭에서 합의점을 못찾고 있던데 25년 이미 합의한 것을 사측에서 뒤집는거 같던데 삼성전자 노사간 26년 합의안이 영향을 준거 겠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DS 성과급을 영업이익 연동 자사주로 지급하고 3년에 걸쳐 처분하도록 합의한 것이 하이닉스 사측 제안에 영향을 줬다는 업계 해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지만 근로자 형태일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트타이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면서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처리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장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직원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면접을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첩에 사인을 받으시면 되며, 명함도 함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폐점으로인한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 정규직이었고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하는 중에 중고거래 소득이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를 수행하는 도중 중고거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10시간 근무하는데 2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예정된 자라면 2대 보험(고용/산재)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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