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취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내일배움카드에 충전되는 돈이 아니고,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원칙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정하여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등 인정을 받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지급하는 바에 따릅니다. 통상 성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삼성과 같이 대기업의 경우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으로 성과급을 챙겨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고정 출퇴근내역, 취업규칙 적용내역, 전속성 확인 자료, 고정 임금 지급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정으로는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퇴사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자이기에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는 근로자 자유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2.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반박하는 자료 위주의 주장이 필요합니다.3.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4. 실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