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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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에게 근로자성인정자격받을수있나요
변호사님과 대화후 변호사님이 일단 노무사님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성 확인 및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근로자성 확인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서 자체엔 급여 근로 시간이 안써져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을 준비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아보신 뒤 추가로 확보할 자료 등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근로자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결근 시 승인을 받은 대화, 또는 회사가 작성한 근무표 등이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자성은 위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2) 8가지 판단 기준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한 증거자료를 각 수집 확보하여 법원이나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고정 출퇴근내역, 취업규칙 적용내역, 전속성 확인 자료, 고정 임금 지급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기재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급여와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했는지, ②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③ 근무일정이나 휴무일을 사업주가 결정했는지, ④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사업주가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 업무일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없더라도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 지급 내역을 통해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보다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