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전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회사가 직원의 조기 퇴사를 막거나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미리 벌금이나 위약금 조항을 넣는 행위가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부담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유롭게 퇴직할 권리가 제한되고 강제근로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원칙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정하여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설정을 허용하게 되면 이를 통해 근로를 강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면 금지하는

핵심 이유는 근로자를 직장에 강제로 묶어두는 ‘강제 근로’를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과 이직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