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퇴지금 미지급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약 17개월 동안 알바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총 재직 72주 이고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주 14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작성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고정 야간 및 대타 근무 등으로 인해, 전체 재직 기간 중 13개월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2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통장 급여 내역으로 실제 근무시간 역산 증명 가능합니다.)

사장은 계약서상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저처럼 단순 대타 형식이라도 수개월간 지속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주가 대부분이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인지, 묵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4시간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대타 근무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지속되었다면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단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 수급자격이 성립됩니다. 또한 15시간 이상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출퇴근 증빙을 구비하여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타와 같은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대에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14시간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 주가 대부분이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근로 형태와 사실관계'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퇴직일 기준 직전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52주(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 근로가 계속하여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