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해입원비 특약은 사고로 인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기간에 대해 정액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재활치료도 입원 상태에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장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약의 약관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2주만에 해고라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월 22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회사가 임의로 일급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고 실제 근무 12일분 임금에 주휴수당 및 해당 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이상자의 경우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6.10.01.에 바로 신청할 경우 통상 신청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을 거쳐 약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첫 구직급여가 입금(10월 중순으로 예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휴가 짧다면 이동/모임/준비가 며칠 안에 몰려 피로가 커질 수 있지만, 연휴가 길어져도 가족행사, 가사 부담 자체가 크다면 피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연휴 길이와 명절 자체의 부담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 등에 따라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한국인과 동일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중국인이라고 하여 별도로 우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병장 기준 월 150만원이며, 기존 정책의 목표도 월 2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이어서 인상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1차+2차 촉진 등)을 갖추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그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도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기에 위 상여금 등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