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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법적 판단 요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되어 지급일 현재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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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너무 짧은데 마땅히 계획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 추석 연휴는 9/24~9/27 4일간으로 별도 대체공휴일 없기에 짧은 것 같습니다. 가족 일정 이후 가까운 곳 나들이나 맛집 정도로 여유롭게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주말에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바쁜만큼 주말에는 무리해서 일정을 채우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잠깐 다녀오거나 맛있는 걸 먹으며 쉬는 정도로 보내는게 좋습니다.
단기근로자 일 종료 후 임금삭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임금이 삭감된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추석상여금 지급일 당일퇴사통보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9/23까지 정상 근무하고 퇴직일을 9/24로 처리한다면 지급일인 23일 현재 재직자에 해당하기에 추석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달 인턴으로 일한 곳에서 대표가 두루누리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지원을 지금 철회하더라도 7월 한 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자체는 남기에, 향후 1년 이내 새 직장에 취업하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철회만으로 다음 직장의 지원자격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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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 휴무일(토)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 여부만을 따져야 할 것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기 대표가 이미 대표권을 상실한 후임에도 본인 명의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새로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여부를 경찰에 고소/신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시간휴가는 법적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매각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채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회사가 회사의 내부 사정까지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관련 내용도 회사의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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