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으로 정해지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자이기에 4대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기본급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법원이 현재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시 전국 매장이 폐점되는 것은 아니고 2주 내 자금 확보 등의 가능성에 따라 영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앞당겨 지급해야 하고, 기존 선지급금 회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센터마다 임금 지급의 권한이 있기에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등(즉, 갱신기대권 쟁점이 없는 경우)의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B형에서 적입금이 부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족분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 절차에 따라 추가 납입 후 지급하거나 일부는 퇴직연금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