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유선을 통해 고용노동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주휴수당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험 안 들어줌, 보건증 없어도 됨 등... 위법 사항이 굉장히 많던 사업주분이 5년 이상 여러 지점을 운영하시는 중이었고, 저는 근무 1일차에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2일차에 직접 사업주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고, 작성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살면서 처음 작성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여기다 사인만 하면 된다며 사업주가 건넨 계약서를 살펴보니,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주휴일, 보험 부분 등)이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캡쳐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보냈었고요.
그래서 제가 누락된 부분들을 체크해 재차 끈질기게 요청하니 마지못해 몇 개는 써주는가 싶더니, 그중 한 부분은 나는 그런 거 못한다며 절대로 안 써주셨습니다. 제가 체크한 흔적, 상대가 일부만 내용 기입한 상태 또한 캡쳐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보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일, 고용 보험 등 이런 부분을 기입하지 않고 내용이 부실한, 필수 사항을 적지 않은 비온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위법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계약서가 비온전한 내용이기에 사인을 안 했지만, 상대는 어쨌든 사인을 해서 배부했으니 책임을 다한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이전에 다른 감독관께 상담을 했을 때, 체크 안 한 부분별로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고용보험에 체크 안 해준 건 고용노동부에서 따지지 말고 공단 쪽에 얘기하러 가셔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벌해줄지 말지 따져볼 수 있는 건 지연 교부 위반 이거 하난데 이걸로 신고할거냐 말거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첨부했던 증거로 이 필수 부분 체크 못해주신다 하셨는데, 왜 그러셨냐 사업주에게 물으니 상대가 아주 당당하게 그 정도(위법)는 다들 하는 거고 나 원래 그런다~ 이런 대화내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화한 감독관은 이것과 관련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왜 계약서 캡쳐를 여러장 보낸거냐 이게 뭐가 다른거냐 따지기만 하셨어서...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찜찜합니다.
이후 출석해 현장 조사를 받으라고 하던데요, 정말 이 상황에서 노동청에서 처벌(과태료 등)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근로계약서 지연 교부 및 기한 위반 뿐인 걸까요?
필수 기재사항 누락(부실 계약서) 교부,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3.3% 프리랜서 위장 신고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처벌을 안 받나요?
그래서 더 곧 있을 출석 때 어떻게 주장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몇 조의 어느 사항에서 처벌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