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퇴직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국가공휴일(토요일, 일요일 제외)은 18일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31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시간외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정당하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할 것인 바, 실질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권고사직 등)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라도 그날 이후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