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 등이 있다면, 귀 근로자는 해당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 하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잡아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전환된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일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비품 반환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노동관계법상 제도를 통해 반환 요구가 어려워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에 따라 산재 승인 기간이 상이합니다(입원, 통원 여부도 달라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