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issue(고용보험 이중가입 등)가 없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요건(휴가 사용 요건=6개월 이상 재직, 급여 지원 요건=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급여가 상한의 범위 내라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은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에 경제 상황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항의 경우 숙박비/월차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해당 내용은 선사 등에 추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조건이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되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아직 가입 기한이 남아있기에(익월 15일) 회사에 한 번 더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위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 과정을 거쳤다면 통상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있었고 회사가 그에 따른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사직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며,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주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은 6일 근무하는 주와 5일 근무하는 주의 평균인 19.25시간으로 계산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약 99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위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0,320원임연장근로와 야간근로까지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계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