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등에 관한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임원에게는 노동관계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실제 근무한 기간(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동관계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평가에 관한 raw data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한편, 평가의 공정성이 없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3.3%가 아닌 다른 방식(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확인신고 등)으로 신고가 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형식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결정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통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A는 2023.06.21.~2023.12.31.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15x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를, B는 2023.09.16.~2023.12.31.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15x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해고입니다.의도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자의 지위는 진정인이기에 진정인, 피진정인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합반대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입사 시 취업제한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