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월~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되면 될 것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사업주도 4대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팀장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대 중과실에 따른 사고가 아닌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회사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 지연 지급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 및 시간에 따른 임금이 알맞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