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5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당연도의 변경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요건(4대보험별 요건이 상이함)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