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2023년 소득에 따른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팁 자체가 임금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회사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금액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약서를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서약서를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효력에 있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계속근로기간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