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손배 청구가 가능합니다.2. 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3.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이 아니라면 수습 기간 중 평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2. 3개월 계약이 아닌 1년 계약이면서 중간에 본채용 거부 시 해고입니다.3.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서만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입니다. 파견수당은 위 내용에 부합하는 임금일 것으로 보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현금으로 미리 받거나 별도로 계좌 이체를 받으셨다면 위와 같이 추후 임금 지급 시 기타공제로 분류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분할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회사의 분할 지급은 체불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유로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신고할 수는 없기에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요건을 갖춘 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5.04.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05.29.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15개)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 1년 이상의 경우 80% 요건 충족 시 15개의 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 날부터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퇴직연금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바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실관계가 사실임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는 계속 근무 의사를 지속하시면서 회사의 무급휴직 강오, 근로시간 일방 축소, 임금 변경 강요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가 실제 출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