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적어도 1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계약 만료 사정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로의 기준 전환 시 전환 시점 기준으로 각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연차 및 소멸한 연차, 사용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미사용 잔여일수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환 시점까지의 연차 발생/사용/소멸 내역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연된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지연된 사실은 남아있기에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에는 변함 없어 이를 이유로 하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달리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 지급 구조, 적용 직종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근로자 부분과 노무제공자(특고) 부분이 병존할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약정된 용역 대금 미지급에 대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계 내 불이익의 우려가 있더라도 권리 행사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법적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혼자에 대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혼 근로자 역시 주거/자기계발/돌봄/건강/휴식 등에 있어 지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였고 그 당시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인 상황에서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영위 요건을 갖추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단의 확인 사항에서의 핵심은 보험 가입 여부 자체보다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기간과 지급요건 충족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6개월 이상의 영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 모두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고통의 분담 및 성과 공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도 이에 대한 현실적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꾸준함이 중요한 분야인 전기기능사, 요양보호사, 피부미용사, 제과제빵 등의 자격 취득을 고민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