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일반 소득에 따른 세금(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쟁점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정을 갖추어 정당한 절차(서면 통지, 해고예고 등)를 통해 해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록과 속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까지 위와 같은 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일수는 11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1개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의 경우 중복 수령이 어렵습니다. 요양급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외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최소 보장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