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의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B회사에서의 이직 사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어서 휴일근로로 볼 것이기에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발생하는 후불적인 임금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재직 중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면서 이를 귀 근로자가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재택 근무시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 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달리 법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주휴시간은 1일 평균 근무시간(1주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예시.①1일 7.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7.5시간4일/40시간8시간)"입니다.②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5+8+3+10+4)/40시간*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 상병휴직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없고 휴직 이후에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휴직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 참가나 탈퇴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을 가입·탈퇴할 수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합원의 탈퇴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조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