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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에 차임 36 관리비 6인데 중도퇴실비 3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례의 경우 민법상 문제일 것이기에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사항에 따라 퇴실비 등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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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보통 몇시에 기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쉬는 날에는 평소보다 1~2시간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9~10시 기상도 아주 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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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모욕적이고 반복적인 언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25세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 졸업 후 실제 소득이 생기거나 가구의 소득/재산 등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질문입니다(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26세가 되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과 가구원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어머니와 같은 가구로 계속 인정되면 본인의 소득 발생 여부가 수급액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나, 구두로 해고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이력(출근부 등)과 임금체불액을 계산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무한지 9개윌된 근로자입니다.갑자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앗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퇴직하고 연금을 받는사람이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사업장이 폐업해서 실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폐업등으로 퇴사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업 급수(1급~4급)에 따라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는 산재보험의 업종별 보험료율 제도로, 업종별 재해율/보험급여 지출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일정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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