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에 차임 36 관리비 6인데 중도퇴실비 30

Question

지금 퇴실 4개월남았구요
300에 차임 36 관리비 6인데
중도퇴실비 30달라는데 맞나요?
빨리구했으니 수고비달라고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상 문제일 것이기에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사항에 따라 퇴실비 등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 기간 만료 전(중도 퇴실)에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뿐입니다. 방이 빨리 구해졌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수고비' 명목의 돈을 요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