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10,030원x48/4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한 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 결근하더라도 그날을 제외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업무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