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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근로자의 허위 구매기안 관련 실업급여 수급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권고사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3. 권고사직 합의가 됐다면 변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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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고용보험요율 인상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올리는 시행령 계정안이 2026.09.22. 입법예고된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회사 연차를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존재(1년)합니다. 그 기한이 경과하면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지각으로 인해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가 조치를 시키기 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임금을 정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월급계산 제발 부탁드려요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19시 근무에 휴게 1시간으로 1일 8시간/실근로 11일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근로분만 약 90.8만원이고 주휴까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금액은 적어보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때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회사에 다시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세전으로 산정해서 주겠다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세후 기준 급여에서 세전으로 환산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연차유급휴가 합의서 양식 검토의 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첨부의 양식은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4조 3항의 경우 이월기간 종료 후 미사용 연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는 국민연금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면 납부예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기간 연장후 종결되면 어찌 대체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종결 되기 전에 증상 고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장에 대한 추가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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