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7년도 고용보험요율 인상 확정인가요?
슬슬 시기도 시기인지라 4대보험요율 찾아보는데 고용보험만 인상 예정이다, 인상된다 하니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확정인지 궁금합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올리는 시행령 계정안이 2026.09.22. 입법예고된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1.8%에서 2.0%로 인상하는 개편안이 추진 중입니다.
2. 다만,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로,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확정되어야 최종 적용됩니다.
3.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2026.12.31 전에 국회의결 등을 거쳐 확정이 되어야 2027.1.1에 시행이 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7년 고용보험요율은 2퍼센트(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1퍼센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나,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요율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 요율을 총 2.0%(노사 각 1.0%)
로 인상하는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7년도 4대보험 요율 중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 요율 인상은 아직 최종 공포 전이나 사실상 확정 단계이며,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인상됩니다.
현재 시점(2026년 11월 초) 기준으로 각 보험료율의 확정 상태와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1.8% → 2.0%, 노사 각 0.1%p 인상): 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법령 개정의 절차적 단계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계정 요율을 2.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11월 2일에 의견 수렴이 마감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만으로 확정되는 사안이라, 예산 편성이나 급여 시뮬레이션 시에는 2.0% 인상을 기준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9.5% → 10.0%, 노사 각 0.25%p 인상): 지난해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의무 인상됩니다. 별도의 심의 없이 내년에 10.0%(근로자 5.0%, 사업주 5.0%)가 확정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었으나,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실무에서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요율 기준으로는 기존 13.14%에서 13.90%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