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근로자의 허위 구매기안 관련 실업급여 수급 제한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회사의 인력 운영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2603)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근로자가 회사 기기 구매와 관련하여 실제 가격이 약 1,000만 원인 기기를 4,000만 원으로 허위 기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당 구매 건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단순한 기재 오류가 아닌 고의적인 금액 부풀리기 및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 해당 허위 구매기안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이미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해당 비위 사실을 근거로 퇴직 처리 사유를 변경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존 예정인 2603 코드가 아닌 다른 상실사유 코드로 처리해야 하는지

• 실업급여 수급 제한을 검토할 경우 회사에서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 및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안 금액을 무단으로 부풀려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비위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2. 아래의 코드로 하면 됩니다.

• 260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정식 해고한 경우

• 260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대신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시키는 경우

3. 관련된 증거로는 문제의 허위 구매 기안서(전자결재 내역 또는 서면 문서), 실제 기기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위서(근로자 본인 작성분), 감사/조사 보고서, 허위

기안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나 이메일, 메신저 캡처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 합의가 됐다면 변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