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도 이미 일부 기업, 기관이 주 4일제 또는 주4.5일제를 실제 운영,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세계의 경우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그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60%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게이트 교육비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정한 대금지급일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횟수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업체와 정한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산사실인정은 단순 체불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하기에, 현재와 같이 계속 영업 중이라면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생개시 기각, 6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통장 압류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업급여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90%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70% 기준으로만 지급된 것이라면, 지급 후 5개월이 경과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객사에서의 담당자 변경 요청에 따라 고객사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긴 연휴 뒤에는 평소보다 주 5일 근무가 더 길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서 당장 한 주 전체를 버틴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루 단위로 리듬을 되찾는 게 현실적으로 주4.5일제 같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체감상 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 근거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대상 선정, 기간, 처우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할 경우 인사권 남용, 부당한 불이익 처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회사에 대기발령 사유, 적용 규정, 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고,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자에게 건강보험 부담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와 기 형성된 판례(정산청구권은 산재 승인 결정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가 배제된다는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에 해당하는 주 모두 같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