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책, 직급과 무관하게 신규로 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습을 무조건 적용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 의지가 없다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일 단위 제도이지만, 근로자 편의와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반차, 시간차 등을 허용하는 회사가 늘어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할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날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에 출근을 시키지 않으려 하는 사업장들이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대 불일치 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 소요시간 자체보다 예상 시간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만족도를 좌우하여 예상보다 빠를 경우 긍정적인 불일치로 만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야 하므로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현재 법정 친권자를 확인하여 그 분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제는 2013년부터 도입되어 설, 추석 명절, 어린이날 등부터 적용됐으며, 2021년부터는 국경일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위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전부 교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고정적으로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퇴직금 발생을 피하려고 1년 전후로 인위적으로 배정을 끊거나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재작성하는 방식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에 근무확정 문자, 출근내역, 급여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시고 이후 부당 배제 또는 퇴직금 등의 issue 발생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