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왜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랐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제가 기업의 규모별로 순차 적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단계적 도입이 왜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영세기업의 경우, 강화된 근로시간 규정까지 준수하며 사업을 유지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를 기업규모별로 순차 적용한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여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구인 여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일시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받을 경우, 생산 차질 및 인력 부족 등 급격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커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