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4조 등의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대략 58만원 내외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연봉은 7,200만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분할 지급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8회 휴무가 불규칙하게 부여된다면 고정 스케쥴 알바보다는 배달, 단기행사, 물류센터, 일일 사무보조와 같이 날짜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단기 또는 일용직으로 부업을 삼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같은 사업주 밑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아닌 전보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이 경우 위 1, 2호점을 전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이기에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간지원금 대행업체 이용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수령 가능액이 확정된 금액인지, 어떤 사업을 신청하는지,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 수급자의 경우 통상 1차는 집체교육, 2~4차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 1회 이상 필요하고 이후 차수부터는 요구 횟수와 구직활동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에 대상자의 수급유형, 차수별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원 신체감정 전 기존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자료, 수술 및 치료내역 등을 정리해 두고 감정 당일 전 상태와 현 상태를 비교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