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명절, 창립기념일 등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는 바,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여 처리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에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 시 동료가 참고인이 되어 그 진술을 받는 것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겠으나, 직접 목격한 내용인지 단순히 전해 들은 내용인지 등에 따라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종합하여 사실관계 및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2일의 아르바이트라도 주15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료나 활동비 역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의 대가라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는 약 155만명으로 대략 상위 7~8%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8,9월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은 아니고 사업주의 체납에 해당하기에 국민연금공단에 체납내역 확인 후에 회사에 납부 요구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52시간 초과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실제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및 임금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안의 경우 대략 28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보여 300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기계적으로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2025년 7월 이후 일반 일용근로자는 각 월별로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또는 고시된 소득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9월에 가입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0월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10월분 재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해고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