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입사 확인은 주로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F-4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입사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합니다.2. 보전분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3.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담보 제공이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4.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보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보전분은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7월 25일(임금지급기일)에 정상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 후 퇴직자 정산분을 반영해 최종 정산금을 별도로 지급 또는 반납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 귀책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보장이 어렵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2주가 연속될 필요는 없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 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이 27일까지라면 별도 반납 절차가 없는 경우 28일부터 해당 면허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부 기준 월 400만원의 안정적인 연금에 추가로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지속 발생한다면 부채와 생활비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다면 그에 따른 휴가 사용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은 아니나, 높은 물가를 고려한다면 체감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을 지정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