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급한 버스 청소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조합비와 혼용된 통장에서 조합비만 분배하더라도 청소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소수노조가 그 권리를 주장할 소지가 있기에 노조법상 조합 운영의 적법성, 그리고 민법상 재산 귀속 관계 등을 고려하여 회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월 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기에 7/3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먼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및 신고한 후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도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의 자문 내용에 과실이 있고 그로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계약 내용과 자문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휴에는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으니 출근하시더라도 하루 정도는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를 한 시간이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 중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라면 회사의 별도 수당은 의무 지급액보다 더 많이 준 것이라 맞습니다.2.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미리 휴일을 대체하는 행위는 진정한 휴일대체에 해당하므로, 1.5배가 아닌 1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휴가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