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가 제공되나요? 청년층들에게 제공한다는거 같던데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가 제공되나요? 청년층들에게 제공한다는거 같던데

아직 입안인지, 이야기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제공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자진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아직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관계법상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에 한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통받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재도전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 검토 및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단계(입안 논의 중)이며, 고용보험기금 적자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 된 바 없으므로 현행대로 단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 개편된다는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업급여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립이 심하여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4.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실업급여 액수나 횟수를 줄이자는 방향의 반대가 많아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