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며,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입니다.노란봉투법이 법적 명칭은 아니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렵기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상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마련해 놓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부업소득이 합산되거나 4대보험 공단 전산이 연동되는 경우에는 본업 회사가 부업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부업 사실을 숨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테스트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날부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의 실질이 상용이었고 주휴 요건을 갖추어 주휴수당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 권한 내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해당 시간에 근무하거나 휴게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소득은 확실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다만, 최소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월 50만원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일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80% 이상 출근)을 갖출 때 발생하는 휴가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까지 수행해 온 업무 관련 직종이 적성에 맞았다고 판단되신다면 특정 시점에 재입사하여 국민연금을 노려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