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등 금품은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폐업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근로관계가 전부 승계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 또는 일정한 시점(종소세 등)에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