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단순한 업무상 판단이나 배달 일시정지의 기록만으로 감봉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그 수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급의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의 횟수, 제한금액 등이 정해져 있음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감봉 동의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모두 근로자 책임으로 돌려서 감봉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 분류되는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업무태만 등으로 연봉을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손배 책임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사용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위 회사의 지시사항이 내규에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내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1개월 미만 근로로 보아 일용직으로 신고하되 그 일수는 7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국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독립 전문가 중심의 권고 기구, 물가/고용지표 등을 반영한 산정방식 등을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거부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변경 사항(소급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이의 제기가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관련 교육훈련비를 일정 기간 내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약정 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자 본래의 휴무일과 별개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 등의 경우는 별론으로 함).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실비변상적인 출장 일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퇴사 후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각/조퇴를 이유로 소급 공제하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