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우선 정리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준의 퇴직금만 지급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을 넘어 지연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개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나름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자체 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후 기준(net제)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말정산 환급 등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