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행정종결만으로 형사고소까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행정종결 사유와 고소사건의 별도 접수, 수사, 송치 여부를 즉시 확인함과 동시에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체불임금에 대한 재진정, 재조사 가능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증거 수집은 진정인이 해주셔야 하며, 수집된 증거효력이 있는지 및 그 효력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진정서(+이유서) 작성, 제출, 노동청 출석 등의 역할을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지시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불이행한 경우라면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월 입사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 내에만 취득신고가 되면 그 자체로 노동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빨리 가입을 원하신다면 회사에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딸의 소득과 저축계획을 고려하되, 부모님이 주거,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 월 20~3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분담하도록 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손해배상 청구 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자녀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는 수습기간이 경과한 뒤의 해고에 비하여 다소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는 갖추어야 하며, 절차와 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SK하이닉스의 2026년 잠정 합의는 2025년 합의한 틀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닌 지급방식을 바꾼 것으로, 성과급의 40%는 현금, 40%는 즉시 매도 가능한 주식, 10%는 1년후, 10%는 2년 후 주식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주식 비중을 최대 10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다른 기업도 해당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