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 허위고과가 허위사실이나 보복성 평가에 기초한 경우 그냥 감수할 필요는 없고, 징계, 평가 근거와 반박자료를 확보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단순히 보직 이동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을 하루라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장소만으로 순직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초과근무/업무강도/최근 업무량 증가/스트레스 등이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순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기록, 업무내역,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 등을 중심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그 외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프티콘은 통상 플랫폼>상품권 발행>본사>가맹점 순으로 정산되며, 점포가 받는 금액과 본사의 수수료율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단념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에서 제외되므로 경기 악화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더라도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착시가 생길 수 있어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취업자 비중을 보는 고용률과 확장실업지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근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이기에 그날 근무해도 별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기에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동, 대기, 돌봄시간은 직접 지출이 없더라도 근로, 휴식, 가사 등에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을 포기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기회비용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경제적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준이 별도로 없다면 명절 상품권 지급의 경우 회사 재량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기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적인 issue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