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위 사유와 다른 사유로 신고가 된 것이기에 공단에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한 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처법 자체가 공장 전체를 폐쇄하겠다는 규정은 아니며, 작업중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작업/설비 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3명씩 대부분의 날을 출근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직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로 분류될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은 선출직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 현충일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에 4일만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6월 근무의 대가는 7월 급여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기에 그날 지급되면 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시 5인 이상인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공휴일 등)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계약직도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된 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회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함께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료 등은 만60세 이후 시점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는 0.9%, 건보료는 3.595% 등으로 구성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될 수 있겠으나,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회사 재산이 확인된다면 판결 확정 후 직접 강제집행동 가능할 것이며,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추심업체의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이면서 실제 4대보험까지 옮겨진 경우라면 2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180일 기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