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인 직원만 있는 사업장(즉,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부터 다음 달 15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빠른 취득을 원하시면 입사와 동시에 취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방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기간도 근로자로 동일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휴일 근로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52시간 이내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이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 임금이 전부 공제되고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룹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이체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임의로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