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쟁점에 따라, 그리고 준비 및 제출된 서면의 질, 양에 따라 위원들의 질문의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자의 재충전 및 업무 효율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휴식이므로,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호캉스를 가거나, 여유가 된다면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10시간의 의미는 8시간 근로자에게 12개월 근무 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인 15개를 12개월로 나눔으로 인하여 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1년 근무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당 10시간의 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관련하여 주된 쟁점은 '공무원 이탈의 지속이 우수 인재 확보와 행정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국가 행정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과 처우 개선에 따른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처법 적용 확대에 따른 쟁점은 '산재 예방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으로 경영 위축과 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충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 조건과 상이다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은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없다면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개인 질병,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1년 미만이더라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