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및 직책강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합의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직책 보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었고, 직책이 강등됨에 따라 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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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선정 기준 근무시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를 채워 요건을 갖춘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한액은 계약직 기간을 포함한 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근로형태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무조건 절반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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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급액 이의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근무 내역, 그에 따른 입금 내역 등)를 구비하면 정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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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입장)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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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언어폭력 해당인지 직장내단톡방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행위자의 발언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끔 하는 정도로 보여져 직장내괴롭힘 인정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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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지급 급여에 대하여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지급금 이용 및 민사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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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신고 당시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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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됩니다. 상용직이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 후 취득 상실을 거쳐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8일 미만) 근무하는 자는 일용직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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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근무중 배달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겸업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겸업금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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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2번 연속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태만 등의 사정으로 인한 징계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수위는 경고, 견책 정도가 적당해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 기간에는 징계 등 인사처분에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유연하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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