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서만 가능한 법으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제를 당한 경우 차이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회사의 경우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가족관계만으로 포기하기 보다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모아 퇴직금 및 고용보험 인정 가능성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근무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2. 홈텍스 고용자 신고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 쟁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호계 태움 문화는 개인 성향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높은 업무 강도, 생명과 직결된 업무 부담, 위계적인 교육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에 기초하였을 때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돌 전후 아이를 돌보며 부업을 하기에는 시간적 조절이 쉬운 재택 업무나 주말/배우자 육아 가능 시간대의 단기 알바가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재입사의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실질이 계속근로이기에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 계약서 내 조항이 무효여서 그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나 내부규정, 예산 편성 기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휴가를 유지하는 경우 예산 집행 적정성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시점에 위 사안을 들먹이며 공제를 주장하는 것의 유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3. 체불 인정 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