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라이더 산재보험 의무화 이후 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배달비 등은 인건비, 시장 경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는 것이기에 단순히 보험료의 인상이 배달비 인상으로 직결되었다고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하시면서 18시간 고정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통상시급×3.6시간을 1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 관련하여 정해져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최저임금에 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일 기준 노사간 금액 차이는 1,540원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물가상승률, 평균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가 예정된 경우라면 국민겅강보험공단에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여 건보료를 유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율구조조정승인 자체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최종 회생 여부는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청년의 신규채용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경과 후 미지급 금품 일괄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 2개월분 이상 체불 or 임금 지급 지연기간 합산 1년 이내 2개월 이상 or 임금의 30% 이상 체불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사정이 발생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통상 7일)이 경과한 뒤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2~4주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일 뿐 상한선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제 임금 수준은 노동시장의 여건, 생산성, 직무의 가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2025.12.26.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년 이상자의 경우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가산휴가 논의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함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의 변경을 할 수 있음